중과 유예 현황
| 항목 | 내용 |
|---|---|
| 유예 기간 | ~2026년 5월 9일 |
| 적용 세율 | 기본세율 (6~45%) |
| 장특공제 | 일반 공제율 적용 (최대 30%) |
| 적용 대상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
중과 vs 유예 비교
| 구분 | 중과 적용 시 | 유예 기간 |
|---|---|---|
| 2주택자 | 기본세율 + 20%p | 기본세율 |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 | 기본세율 |
| 장특공제 | 적용 불가 | 적용 가능 |
예시: 양도차익 3억원, 10년 보유 2주택자
- 중과 시: 약 1억 4천만원 (세율 58% + 장특공제 불가)
- 유예 시: 약 6천만원 (세율 38% + 장특공제 20%)
유예 종료 후 전망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다주택자는 유예 기간 내 매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과조치
유예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잔금일이 유예 기간 이후라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단,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합리적인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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