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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무단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1가구 2주택 종부세 과세 관련 경정 여부

김*환
2026년 6월 25일조회 4
1. 대상 물건 -어머니 명의의 과천 1주택 -종부세 부과 연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아버지 명의의 강원도 양구군 토지에 허가없이 타인 명의의 무단 주택 (건축물대장 있음, 등기부등본 없음) 있어 세무서에서 1가구 2주택 판단하여 2021년도 종부세 과세하여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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