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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김*연
2026년 10월 30일조회 2
서울 소재 토지 10필지 매각 관련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토지 10필지를 소유하고 계시며, 그중 2필지에만 건축물이 있습니다. 토지10필지중 1필지는 딸이 어머니의 지분 90%를 상속받아 아버지와 공동명의입니다. 아버지는 개인사업자로 세차장을 운영 중이며, 사업자등록상 주소는 1개 지번이지만 실제로는 10필지 전체를 사업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의1) 토지 10필지 모두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문의2)토지 소유권이 없는 아들을 공동대표로 등록하면 사업용 토지 인정 여부에 변동이 있는지요? 문의3)이후 아버지가 고령으로 공동대표에서 제외되고 아들만 대표자로 있을경우 사업용 토지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지요?

전문가 답변 1

김
김민영세무사
엘든세무회계·약 2시간 전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문의1) 10필지 전부가 사업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세차장용 토지는 사업용 열거 목록에 없습니다.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만 사업용이 되고 건축물이 없거나 배율을 넘는 토지는 비사업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필지별 재산세 과세구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문의2) 아들을 공동대표로 등록해도 판정은 달라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판정 기준은 대표자가 아니라 토지의 재산세 과세구분과 용도입니다 문의3) 아버지가 빠지고 아들만 대표가 되면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는 구조가 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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