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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특약으로 인한 현 세입자 임대 해지 및 명도 합의금 약정서

김*영
2026년 11월 7일조회 20
시세 22억인서울 소재 아파트입니다. 매매로 인해 9억 세입자 명도 후 매수자 실거주 예정입니다. 세입자 명도를 위한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추후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합의금액 이 대략 어느선까지 인지요? 5000만원 이하 합의금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임대인/임차인이 임대 계약 해지 및 명도 합의 협약서 작성 후 합의금액 지급 증빙 (계좌이체 내역)이 되면 양도세 신고시 필요 경비로 인정 가능한지요 (매매 특약에 명도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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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

김
김영훈세무사
세무법인 플랜비·1일 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집을 비워 넘겨줄 의무를 이행하려고 세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퇴거합의금은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본인 입주를 위해 따로 부담한 비용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 퇴거합의금에 5천만 원 같은 법정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매매계약의 명도 특약과 임대차 해지 합의서는 지급 이유를, 계좌이체 내역은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인정될 금액은 매도인이 이번 매매의 명도 의무 때문에 실제로 부담한 합의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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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2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퇴거합의금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양도를 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실입주를 위해서 퇴거합의금을 지급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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