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번역이나 디자인 작업을 개인에게 맡겼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그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주비가 모두 경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인지, 지급한 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보다 먼저 볼 거래 내용
외주업체가 부가세 과세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했다면 거래에 맞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독립적으로 일하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실제로 원천징수했다면, 정규 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해당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일반적인 원천징수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입니다. 다만 프리랜서라고 부르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주비를 3.3%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는지, 물적 시설이나 근로자 고용 여부 등 실제 업무 형태를 살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라면 급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기타소득인지 검토해야 하지만, 이번에 한 번 맡긴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타소득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천징수 뒤에도 남겨 둘 거래 자료
정규증빙 수취 예외와 지출 사실의 입증은 별개입니다. 계약서나 발주·합의 내역, 작업 결과물, 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해 어떤 일을 맡기고 얼마를 지급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하나만으로 경비 인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와 신고를 빠뜨렸다면 뒤늦게 처리해도 증빙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주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나 법인세의 손금으로 반영하는 것과,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3.3%를 원천징수했다고 공제받을 부가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는 따로 확인합니다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도 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승인받은 반기별 납부 등 예외가 있으므로 사업장의 적용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합니다.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더라도 이 제출 주기는 매월입니다. 기한이 휴일이면 실제 기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한 부분은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제외되므로, 모든 사업소득에 대해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주 계약의 실제 내용에 따라 소득 구분과 필요한 증빙이 달라지므로, 지급 전에 세무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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