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왔습니다. 당장 뭐부터 해야 하죠?"
통지서를 받으면 대부분 당황하십니다. 그런데 사전통지는 말 그대로 조사 전에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옵니다. 통지서에서 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조사기간·조사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그 기간의 장부와 증빙을 신고서와 맞춰 두세요. 화재·질병·장기출장, 장부 압수, 사업상 현저한 손실 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아줄지는 세무관서가 결정합니다.
1. 사전통지는 언제, 어떻게 오나요?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문서로 옵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라면 7일 전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세무공무원은 통지하지 않은 사유가 담긴 세무조사통지서를 주어야 합니다.
2.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조사의 범위부터 봐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통지서 항목 | 확인할 것 |
|---|---|
| 조사대상 세목 | 법인세·부가세·종합소득세 중 무엇인지 |
| 과세기간 | 몇 년치인지, 그 기간의 장부·증빙이 남아 있는지 |
| 조사기간 |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 |
| 조사 사유 | 어떤 사유로 조사하는지 |
| 부분조사 범위 | 특정 항목만 보는 부분조사라면 그 범위 |
범위를 알아야 준비할 자료가 정해집니다. 통지서에 적힌 과세기간의 신고서부터 다시 꺼내 보세요.
3. 조사를 미룰 수 있나요?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기 신청 사유 |
|---|
| 천재지변으로 생명·신체, 재산, 공급망 등에 상당한 피해가 난 경우 |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기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
| 화재 등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조사가 곤란한 경우 |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
|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은 문서로 합니다. 성명·주소, 연기받고 싶은 기간, 그 사유를 적어 관할 세무관서에 냅니다. 세무관서는 승인 여부와 연기 기간을 조사 개시 전까지 알려 주어야 합니다. 승인이 나야 미뤄지는 것이니, 사유가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고 진단서 같은 자료를 함께 내세요.
연기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연기 사유가 사라지면 연기 기간 중에도 조사가 시작될 수 있고, 이때는 조사 개시 5일 전까지 통지가 옵니다. 세금을 확보하려고 급히 조사해야 하는 경우에도 연기 기간 중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4. 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자라면 2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매출)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해가 100억 원 미만이면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정합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같은 기준입니다.
다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부·서류를 숨기거나 제출을 미루는 등 조사를 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거래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탈루 혐의가 발견된 경우 등입니다. 이때는 승인을 받아 한 번에 20일 이내씩 연장하고,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알려 줍니다. 가공·위장거래나 차명계좌 같은 혐의가 있으면 이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료를 미리 맞춰 두면 '제출 지연'을 이유로 기간이 늘어날 여지도 줄어듭니다. 20일의 준비 기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5. 조사 때 회계사가 함께할 수 있나요?
네.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혼자 응대하셔도 됩니다. 다만 장부를 직접 쓰지 않았다면, 조사관의 질문에 숫자의 근거를 바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장부를 만든 사람이 함께 있는 편이 낫습니다.
6. 조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합니다(일부 경우 40일). 통지서에는 조사 내용, 결정할 과세표준·세액과 산출 근거가 담깁니다.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통지 내용이 맞는지 다시 심사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관서는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반대로 다투지 않고 빨리 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단계 | 기한 |
|---|---|
| 사전통지 | 조사 시작 20일 전 |
| 조사기간(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 20일 이내, 사유가 있으면 연장 |
| 조사 결과 통지 |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적부심사 결정 통지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7. 20일 동안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신고한 숫자와 장부·증빙이 한 줄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지금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가 손에 있나요?
✔ 통지서의 세목·과세기간·조사 사유·부분조사 범위를 확인했는가?
✔ 해당 과세기간의 장부, 세금계산서·카드·통장 내역을 한곳에 모았는가?
✔ 신고서 숫자와 장부 숫자가 맞는지 다시 대조했는가?
✔ 대표에게 간 돈, 개인 용도로 보일 수 있는 경비처럼 설명이 필요한 항목을 정리했는가?
✔ 연기 사유가 있다면 연기 신청서를 냈는가?
✔ 조사에 함께할 세무대리인을 정했는가?
우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사전통지를 받은 단계부터 통지서의 조사 범위를 확인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와 장부를 다시 맞춰 설명이 필요한 항목을 정리합니다. 조사 기간에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결과 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가 필요한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바로 시작될 수도 있나요?
A. 있습니다.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통지하지 않은 사유가 담긴 세무조사통지서를 조사 시작 때 받게 됩니다.
Q. 연기 신청을 하면 꼭 받아 주나요?
A. 아닙니다. 승인 여부는 세무관서가 결정해 조사 개시 전까지 알려 줍니다.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Q.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고지서가 나오나요?
A.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등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개인사업자도 조사기간 20일이 적용되나요?
A. 네. 기준은 개인·법인이 아니라 수입금액(또는 양도가액)입니다.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가장 큰 해가 100억 원 미만이면 20일 이내입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범위부터 확인하고, 그 기간의 신고서와 장부를 맞춰 두세요. 연기 사유가 있다면 조사 개시 전에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한 번 확인받아 보세요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통지된 날짜에 조사를 받기 어렵다
▶ 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사전통지서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만 준비해 주시면, 조사 범위와 먼저 정리할 항목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공인회계사 강성우 · 회계법인 마일스톤
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현행 법령 기준). 조사 종류·사업 규모·혐의 내용에 따라 절차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