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증여하면 무조건 절세일까? 사전증여 10년 합산과 상속공제 종합한도

아버지가 8년 전에 장남에게 현금 10억원을 증여했습니다.

증여 당시 장남은 성년이었고, 그 이전 10년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재산은 없었습니다. 장남은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해 증여세 산출세액 2억 2,50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그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재산은 10억원이고, 상속인은 성년 자녀 두 명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채무와 다른 공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가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남은 재산이 10억원이니까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되겠네요. 상속세는 9,000만원 정도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상속인인 장남에게 증여한 10억원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입니다. 남아 있는 상속재산 10억원에 다시 더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남은 상속재산 10억원 + 사전증여재산 10억원 = 상속세 과세가액 20억원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공제를 전부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20억원에서 사전증여재산 10억원을 빼고 이미 사용한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되돌린 10억 5,000만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보다 크므로 이번에는 5억원을 전부 쓸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20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과세표준 15억원 → 상속세 산출세액 4억 4,000만원

8년 전에 낸 증여세 산출세액 2억 2,500만원은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이 사례에서 공제 한도는 2억 7,866만원이므로 2억 2,500만원 전액이 공제됩니다. 추가로 낼 상속세는 2억 1,500만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와 납부시점의 시간가치를 빼고 산출세액만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증여하지 않고 20억원을 그대로 남겼을 때의 상속세 산출세액도 4억 4,000만원입니다.

8년 전에 미리 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세금이 1원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전증여의 효과가 언제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한 재산이 그 뒤 크게 올랐다면 결과가 달라지고, 반대로 남은 상속재산이 적다면 상속공제를 제대로 쓰지 못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세금의 총액은 그대로인데 누가 내느냐만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전증여를 검토할 때 반드시 함께 계산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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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다음 재산을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제2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배우자와 자녀는 통상 상속인이므로 10년입니다. 자녀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손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며느리·사위에게 증여했다면 보통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므로 5년을 검토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지위입니다. 증여 당시의 호칭이 아닙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손자녀는 상속인이므로 10년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이혼했다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을 검토하게 됩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10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장남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이 아니게 되니까 8년 전 증여는 5년이 지나서 빠지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는 "상속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민법에서는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세법은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넣어 두었습니다. 사전증여를 받아 두고 상속만 포기하는 방식으로 합산을 피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합산기간 10년과 부과제척기간 10년은 다른 것입니다

또 하나 자주 섞이는 것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야 증여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이미 성립합니다. 10년 또는 5년이 지나면 달라지는 것은 그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하는지일 뿐입니다.

한편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별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은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 10년으로 하되,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거짓신고·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1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15년 동안 과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숫자는 같은 10년이라도 하나는 "상속세에 합칠 것인가"의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가"의 기간입니다.

합산에서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제13조 제3항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제46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제48조 제1항), 그리고 합산배제증여재산(제47조 제1항)은 가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계좌이체 내역을 기계적으로 합칠 것이 아니라 증여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제도 자체는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가4 결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재산을 미리 나누어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고, 합산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해 주므로 과도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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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산된다고 증여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에 다시 합산한다면 8년 전에 준 10억원도 상속재산으로 돌아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은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미 넘어간 재산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돌아오거나, 그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다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앞의 사례에서 장남이 받은 10억원은 여전히 장남의 재산입니다.

합산할 금액을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4항은 제13조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의 가격으로 다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8년 전에 10억원으로 평가된 부동산을 장남에게 증여했고, 상속이 개시될 때 그 부동산 시가가 16억원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상속세에 합산되는 금액은 16억원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10억원입니다. 증여 후 오른 6억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도 같습니다. 증여 당시 10억원이던 재산이 상속개시일에 6억원으로 떨어졌더라도 합산액은 10억원입니다.

이 차이가 사전증여의 손익을 만듭니다.

• 앞으로 가치가 크게 오를 재산이라면, 증여 후 상승분을 상속세 과세가액 밖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재산을 높은 가액으로 증여하면, 실제 가치보다 큰 금액이 상속세 계산에 남습니다.

따라서 "10년 안에 사망하면 사전증여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금은 합산되더라도 증여 후의 가치 상승분과 정상적으로 이전된 재산에서 나온 소득은 수증자에게 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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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 낸 증여세는 빼주지만, 빼주는 것은 '산출세액'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을 다시 더하면 같은 재산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이중으로 매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 조정하는 규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입니다.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앞의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증여세 (8년 전) 증여재산 10억원 −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9억 5,000만원 9억 5,000만원 → 9,000만원 + (4억 5,000만원 × 30%) = 2억 2,5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 20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과세표준 15억원 15억원 → 2억 4,000만원 + (5억원 × 40%) = 4억 4,000만원

증여세액공제 한도 4억 4,000만원 × (9억 5,000만원 ÷ 15억원) = 2억 7,866만원

증여세 산출세액 2억 2,500만원이 한도 안에 있으므로 전액 공제됩니다. 추가 상속세는 2억 1,500만원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첫째, 공제되는 것은 실제 납부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입니다

이 점은 양쪽으로 작동합니다.

증여 당시 기한 내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제69조 제2항)를 받았다면 실제 납부액은 2억 1,825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산출세액 2억 2,500만원입니다. 실제로 낸 돈보다 많이 공제받습니다.

반대로 증여를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었다면, 가산세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 조사에서 과거 증여가 드러나는 경우 이 차이가 그대로 손실이 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20%,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10만분의 22(연 약 8%)입니다.

둘째, 아예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제28조 제1항 단서는 다음 두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한"이 아니라 전액 배제이고, 사유는 이 둘뿐입니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의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2.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두 번째는 냉정하게 보면 대부분 실익이 없습니다.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일괄공제 5억원으로 상속세가 0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뒤에서 볼 제24조 제1호·제2호(유증, 상속포기) 때문에 상속공제가 깎이면 5억원 이하에서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고, 그때는 증여세를 낸 사실이 상속세 계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셋째, 한도 산식은 있지만 실제로 잘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28조 제2항의 한도는 이렇습니다.

상속세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그리고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이면, 후단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그 사람의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분모가 되는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은 시행령 제20조의4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로 넘겨 두었습니다.

식이 복잡하지만 실제 계산을 해 보면, 뒤에서 볼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먼저 작동하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잘려 나가는 경우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종합한도가 상속세 과세표준을 끌어올려, 증여세의 실효세율이 상속세의 실효세율을 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앞 사례에서도 세 형제가 어떻게 나누든 한도는 2억 7,866만원으로 같았고, 증여세 2억 2,500만원은 언제나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다릅니다. 제57조의 할증세액(30%, 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를 받으면 40%)까지 더해지면 증여세가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증액이 제28조에서 말하는 "증여세산출세액"에 포함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신고세액공제 규정인 제69조 제2항은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이라고 괄호를 달아 두었지만, 제28조에는 그런 괄호가 없습니다. 세대생략 증여가 있는 사안이라면 이 지점은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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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짜 함정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입니다

많은 분이 "상속 때는 누구나 일괄공제 5억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는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른 공제액, 즉 기초공제·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배우자상속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세 가지를 뺀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가액)

그리고 단서가 붙습니다.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오늘 주제는 제3호이지만, 제1호와 제2호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손자녀나 제3자에게 유증을 하거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받으면, 그만큼 상속공제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상속설계에서 흔히 놓치는 두 조항입니다.

작은 사례로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전체 재산이 10억원, 상속인은 성년 자녀 두 명,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채무와 다른 공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증여하지 않고 10억원을 그대로 상속한 경우

상속재산 10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과세표준 5억원 → 상속세 산출세액 9,000만원

생전에 장남에게 7억원을 증여하고 3억원만 남긴 경우

먼저 증여세입니다. 증여재산 7억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6억 5,000만원 → 증여세 산출세액 1억 3,500만원

상속이 개시되면 남은 3억원에 사전증여 7억원을 더해 과세가액은 다시 1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일괄공제 5억원을 전부 쓸 수 없습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 = 10억원 − (7억원 − 5,000만원) = 3억 5,000만원

따라서 일괄공제는 5억원이 아니라 3억 5,0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과세가액 10억원 − 상속공제 3억 5,000만원 = 과세표준 6억 5,000만원 → 상속세 산출세액 1억 3,500만원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1억 3,500만원 × (6억 5,000만원 ÷ 6억 5,000만원) = 1억 3,500만원이므로 증여세 산출세액이 전액 공제됩니다. 상속 때 추가로 낼 세액은 0원입니다.

두 경우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미리 증여한 쪽이 4,500만원 더 많습니다.

이중과세는 피했지만, 증여하지 않았다면 쓸 수 있었던 상속공제 5억원을 온전히 쓰지 못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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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 개의 공식으로 정리하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제24조는 문장이 길지만, 유증과 상속포기가 없는 보통의 상속이라면 다음 한 줄로 줄어듭니다.

공식 ① 상속공제 종합한도 = 남은 상속재산 + 이미 쓴 증여재산공제액

왜 그런지는 식을 펴 보면 바로 보입니다.

한도 = 과세가액 − (사전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 (남은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 사전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 남은 상속재산 + 증여재산공제

앞의 사례에 넣어 보면 정확히 맞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인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사전증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상속공제는 "남긴 재산 + 증여재산공제액"을 넘지 못합니다.

자녀에게만 상속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온전히 쓰려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이미 썼다는 전제에서 남은 순상속재산이 4억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어 배우자상속공제까지 받을 생각이라면, 그 공제액만큼 더 남겨 두어야 합니다.

"얼마를 증여할까"가 아니라 "얼마를 남겨 두어야 하는가"가 먼저인 이유입니다.

공식 ② 사전증여로 늘어나는 세금 = 줄어든 상속공제 × 그 구간의 세율

4,500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한 줄로 설명됩니다.

줄어든 상속공제 = 5억원 − 3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그 구간의 세율 = 30% → 1억 5,000만원 × 30% = 4,500만원

한 번 더 검산해 보겠습니다. 같은 10억원 중 15억원을 증여하고 1억원만 남긴 경우를 재산 16억원으로 바꿔 계산하면,

• 증여 없이 16억원 상속: 과세표준 11억원 → 산출세액 2억 8,000만원
• 15억원 증여 + 1억원 상속: 종합한도 1억 5,000만원, 과세표준 14억 5,000만원 → 증여세 4억 2,000만원, 추가 상속세 0원

차이는 1억 4,000만원입니다. 공식으로 확인하면 줄어든 공제 3억 5,000만원 × 40% = 1억 4,000만원. 정확히 일치합니다.

증여를 많이 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공제를 못 쓰게 된 만큼 × 그때의 한계세율만큼 손해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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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액은 같아도 '누가 내느냐'는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세금의 총액 이야기였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갈등이 생기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을 보겠습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괄호를 보십시오.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상속세 납부의무도 커집니다.

도입부 사례를 다시 봅니다. 상속세 총액은 어떻게 나누든 4억 4,000만원이고, 증여세액공제 후 추가 상속세도 2억 1,500만원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부담의 배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증여가 없었다면 20억원을 10억원씩 나눠 각자 2억 2,000만원씩 냈을 것입니다.

차남이 남은 10억원을 전부 받는 세 번째 줄을 보십시오. 차남은 10억원을 받고 1억 6,133만원만 냅니다. 증여가 없었을 때보다 5,867만원 적습니다. 그만큼을 장남이 더 부담한 셈입니다.

사전증여는 총 세금을 줄이지 않았지만, 부담을 먼저 받아간 사람 쪽으로 옮겼습니다. 이 효과는 형제간 정산이나 유류분 협의에서 종종 뒤늦게 발견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3조의2 제3항은 상속인·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한 사람이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가 갑니다. "나는 내 몫만 냈다"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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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며느리·손자녀에게 주면 5년만 보면 될까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 이내분만 합산됩니다. 그래서 며느리·사위·손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 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녀 대신 며느리에게 주면 5년만 지나면 끝"은 아닙니다. 다음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①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손자녀는 대습상속인이 되면 10년입니다. 또 손자녀나 제3자에게 유증을 하면 제24조 제1호에 따라 그 가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깎입니다.

② 세대생략 할증과세. 제57조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고, 그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100분의 40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 즉 대습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③ 증여세 자체의 10년 합산.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괄호가 있습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것과 어머니에게 받은 것은 따로 계산되지 않고 합쳐집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④ 증여재산공제도 10년 통산입니다. 제53조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000만원을 공제하되,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5,000만원은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를 합쳐 10년에 5,0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는 이와 별도로 통산 1억원 한도입니다.

⑤ 부동산이면 취득세가 먼저 나갑니다. 무상취득 세율은 3.5%이고,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12%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 취득세율 2.8%(1가구1주택 0.8%)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⑥ 이월과세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주식 등은 1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의 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로 올려 둔 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언제나 불리한 규정은 아닙니다.

상속세 합산기간 하나를 줄이려다 증여세 할증,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수증자를 정할 때는 세목을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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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렇다면 사전증여는 언제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보면 "증여는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결론도 이릅니다.

첫째, 합산기간을 넘기면 완전히 빠집니다. 상속인에게 준 뒤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뒤 5년이 지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고, 종합한도도 깎이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시점을 정할 수 없으므로 "10년 전에 딱 맞춰서"를 목표로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둘째, 오를 자산은 합산기간 안에서도 효과가 남습니다. 증여일 가액으로 합산하므로 그 뒤의 상승분은 상속세 밖에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주식이나 개발 여지가 있는 토지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현금처럼 가치가 오르지 않는 자산을 합산기간 안에 증여하면, 세금을 먼저 낸 것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수증자를 나누면 누진세율이 분산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계산되고 증여재산공제도 관계별로 적용됩니다. 다만 위에서 본 대로 동일인(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것은 합산되므로, 사람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지 횟수를 나누는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넷째, 증여 후의 수익까지 실제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임대료나 배당이 수증자에게 쌓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명의만 옮기고 피상속인이 계속 수익을 쓰거나 통제했다면 증여 자체와 자금흐름이 문제가 됩니다.

다섯째, 남겨 둘 재산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공식 ①이 말해 주듯 상속공제는 남긴 재산을 넘지 못합니다. 피상속인의 생활비와 의료비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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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속이 개시되면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사전증여를 빠뜨리면 계산 차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세가액, 상속공제 한도, 증여세액공제, 상속인별 납부비율이 한꺼번에 달라집니다.

1. 상속인에게 이전된 재산 10년치를 확인합니다. 부동산과 주식뿐 아니라 계좌이체, 전세보증금 지원, 채무 대신 상환, 보험료 대납 등 재산상 이익을 이전한 거래를 함께 봅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입니다.
2.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전된 재산 5년치를 확인합니다. 며느리·사위·손자녀는 물론, 사실상 수증자가 누구였는지도 확인합니다.
3. 각 증여일의 평가액을 다시 확인합니다. 상속개시일 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상증법상 평가액이 기준입니다. 당시 신고가액이 곧 확정가액은 아닙니다.
4.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 산출세액을 분리합니다. 실제 납부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이 공제 기준입니다.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를 구분해 두십시오.
5.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먼저 계산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이나 배우자상속공제 계산이 끝났다고 바로 빼면 안 됩니다. 제24조 제1호(유증), 제2호(상속포기), 제3호(사전증여)를 모두 확인하십시오.
6. 증여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그 사람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됩니다.
7. 상속인별 납부비율을 계산합니다.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의 부담이 커집니다. 분할협의 전에 미리 보여 드려야 뒤탈이 없습니다.
8. 증여하지 않았을 경우와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증여세·상속세뿐 아니라 증여 후 가치 상승분, 취득세, 향후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의 생활비까지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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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겠습니다

1.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분을 상속세에 합산합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인입니다.
2. 합산은 계산 절차일 뿐, 이미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3. 합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증여일의 가액입니다. 그래서 오를 자산은 효과가 남습니다.
4. 증여세는 산출세액이 공제됩니다. 신고세액공제를 받아 덜 냈어도 산출세액이 기준이고, 가산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5. 상속공제 종합한도 = 남은 상속재산 + 이미 쓴 증여재산공제액. 일괄공제 5억원을 온전히 쓰려면 그만큼 남겨야 합니다.
6. 사전증여로 늘어나는 세금 = 줄어든 상속공제 × 그 구간의 세율입니다.
7. 총액이 같아도 누가 내느냐는 달라집니다.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의 납부비율이 올라갑니다.
8. 증여세만 낮추는 계획이 아니라 상속세·취득세·양도소득세와 피상속인의 생활재산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핵심은 한 줄입니다.

사전증여는 상속재산을 미리 줄이는 일이 아니라, 증여세와 상속세 사이에서 과세시점·평가액·공제의 사용순서를 다시 배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만 주면 된다"는 계획으로는 부족합니다. 증여 후 10년을 넘길 수 있는지, 그 재산이 얼마나 오를지, 남긴 재산으로 상속공제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미리 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답은 증여금액 하나가 아니라 증여 전과 후의 전체 세금과 남은 재산을 비교해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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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율림은 증여와 상속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현재 재산과 채무 확인 → 과거 10년·5년 증여내역 검토 → 증여재산 평가 → 상속공제 종합한도 확인 → 증여세액공제 계산 → 상속인별 납부비율 산정 → 증여 전후 비교 → 취득세·양도소득세 검토 → 증여 시기와 재산 결정

지금 당장의 증여세만 낮추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증여 후 가치 상승과 예상 상속시점, 남겨 둘 생활재산과 상속공제, 그리고 형제 사이의 부담 배분까지 함께 놓고 비교합니다.

과거 사전증여가 있다면 상속세 신고서에 금액을 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와 증여세액공제, 상속인별 납부비율이 동시에 움직이므로 세 계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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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된 결정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본문의 세액은 설명을 위한 단순 계산으로 신고세액공제, 가산세, 채무, 금융재산상속공제와 그 밖의 공제·감면 및 납부시점에 따른 현재가치 차이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결과는 수증자의 상속인 해당 여부, 증여시기와 평가액, 과거 증여내역, 상속인 구성과 남은 상속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