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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상속세 질문

이*찬
2026년 5월 12일조회 60
안녕하세요. 국제상속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 해외 거주자(외국인) 상속인: 한국 거주자(외국인) 상속재산: 해외 소재 자산 예: 해외 은행 예금, 해외 부동산, 해외 금융자산 등 해당 국가는 상속세가 없는 국가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행법상 한국에서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2. 2028년 유산취득세는 실제 확정·시행되는 것일까요? 3.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면, 이 경우 한국 거주 상속인에게 한국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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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1

최
최준위세무사
가치 세무회계·4일 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법으로는 한국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인이 한국 거주자라는 이유로 과세될 수 있어 지켜봐야 합니다. 1. 현행법 - 한국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로 과세 범위를 정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2호). - 해외 거주 외국인 피상속인의 해외 예금, 부동산, 금융자산은 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여도 한국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주의할 점 - 상속이 아니라 생전에 증여로 받으면 다릅니다. 거주자인 수증자는 국외재산을 증여받아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받은 해외 계좌 잔액이 크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해외 부동산이나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 외국환 신고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유산취득세 개편안 - 정부가 2025년 발표한 개편안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했고, 지금 시행 중인 법은 여전히 현행 방식입니다. 국회 통과 여부와 최종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정부안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거주자이면 전 세계 재산을 과세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외국 국적이면서 상속개시 전 10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사람은 국내 재산만 과세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 질문자분처럼 한국 거주 외국인 상속인이라면 국내 거주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입국일과 체류 기간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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